우리는 무엇보다 대외 환경변화에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예산 처리 때마다 여야는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한다.본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지하철 무임승차다.지하철도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제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비 지원 원칙을 세워야 한다.이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크겠나.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이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이 내게 된다.
이들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여년간 이어질 베이비부머의 노인화는 사회적 부담을 계속 키운다.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한 개혁 실천은 국익을 앞세우는 생산적 정치풍토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렸다.
글로벌 체제변화 시기의 생존전략은 ‘중심 잘 잡고 힘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였다.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